법령 조세범처별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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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범처별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부산고등법원 2011.11.30 선고 2011누2095 판결
 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와 다른 실질 공급자와 거래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[일부패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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